앞뒤 문장

그러나 행정작용을 하는 기구를 행정, 입법, 사법에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런 공수처와 같은 독립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별 특검의 경우에도 독립해서 직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실질적인 권력분립 원칙의 확보를 위한 견제 장치로서 공수처가 기능할 수 있으면 기능적 권력분립론의 입장에서 독립 기구의 설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적이기는 한데요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리면요, ‘헌법재판소가 행정기능을 갖는 기관을 국무총리 관할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