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빌미로 임명을 지연하지만 정부 지명 몫은 신속하게 임명하여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는 약탈적 인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시장에서 미디어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팩트 체크 기관을 악마화하여 사업자가 관련 예산 분담을 포기하도록 만들어 팩트 체크 기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팩트 체크 예산은 여당 성향 단체에 가짜뉴스 모니터링에 지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을 빌미로 임명을 지연하지만 정부 지명 몫은 신속하게 임명하여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로 운영하는 약탈적 인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KBS 이사와 KBS 사장,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해임을 통한 강제적인 인적 청산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경영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정책 과제를 KBS 사장 교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후속 대책과 정책 방향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