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그 주체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장관이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의 여러 내용을 관장하게 되잖아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3-03-31,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들어 보세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그 주체가,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장관이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의 여러 내용을 관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장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무부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정책을 추진해 줘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