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출생과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출생 1인당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산출하고, 사회적 비용과 연계해서 볼 때 아무래도 사회적 편익이 크겠지요.

사회적 편익이 큰데 사회적 비용과 연계해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있을 거고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을 구별해서 그게 정리가 돼야 국가정책으로 재정 부담의 수위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제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컨트롤타워라고 하니 거기서부터 그 기본 틀이 마련돼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2006년부터 320조 원이 투입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적되고 있는 내용은 사업별 나열식이고 중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내용들이 지적되고 또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