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이명박 정부 때 개정된 상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는 바뀔 거야라는 시늉만 보여 주는 형식적 개정에 그쳤고 실제로는 재벌 대주주가 경영권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준 개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재인 정부 때의 상법 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경제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고 재벌 개혁도 촛불 정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2020년도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와 3% 룰이 도입되었고요.

전자투표 의무화를 권고하는 조항이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