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는 수사권력의 분산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한 부처에 경찰과 중수청 모두를 집중시키는 모순입니다.

아울러 신분 보장이 취약한 수사관들이 정치적 압력에 저항할 수 없는 구조를 법률로 만드는 것에 반대합니다.

탄핵이나 금고형 없이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와 달리 징계처분만으로도 파면될 수 있는 수사관들로 구성된 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하지 않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편향을 시정하는 것, 검사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실질화하는 것, 공수처의 운영을 개선하여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들은 본 의원도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 과제들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