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분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근에 정년을 하시고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연구논문이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의 헌법적 문제점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면서 정말 맞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한 번씩 읽어 보면 공소청법, 중수청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