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박범계 국회의원, 2017-02-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영장이 청구되고 어떤 내용으로 발부됐는지, 왜 기각이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고명하신 판사님들, 검사님들 당신들 마음대로 수사하지 말고 마음대로 재판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법사위 간사가 ‘한번 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