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도,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08-2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전체 국정의 기획·조정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 갖고 4개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이라든가 관할의 조정을 갖다가 맡는다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특히 현재도 경찰청장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통제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장관도,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국가수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어떤 행정 또 치안·안전의 책임자인 행안부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