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유병호 사단이 감사원에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감사위원들의 의결조차도 패싱한 채 이 사건 조사를 밀어붙였다는 사실은 이미 유명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 판단 번복에 맞춰서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이 이를 그대로 받아 안아서 공소사실로 규정한 조작적 공작 산물, 이렇게밖에 규정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당시 공무원들 불러다가 강압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유도 신문을 했고 검찰은 남북관계 악재를 우려해서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이런 막연한 추측을 범죄의 동기로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를 무죄로 선고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