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너무 급박하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거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안 되면서 국고 손실이나 비리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차근차근 다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결국은 감사원에서 잘 감사를 해서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으로 8명이 구속이 됐어요.
재생에너지를 정말로 우리나라가 잘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을 너무 급박하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거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안 되면서 국고 손실이나 비리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차근차근 다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구체적으로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과 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만 수사 의뢰를 했는데도 지금 8명이 구속됐는데 다 혐의가 아주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조적인 비리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