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박준태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 수단으로서 각 대통령들은 정치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종종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역사를 볼 때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존중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민생보다 정쟁이 담긴 법안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