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른바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2항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내지 마시고 어차피 또 수정해야 될 부분도 말씀하시니 3·4·5항과 함께 정상적인 법사위 1소위에서 소위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결론을 내려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항 2차 종합 특검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른바 3대 특검, 거기서 채 상병 특검을 제외한다면 2개의 특검에서 다 수사하면서 제기가 되었던 의혹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른바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사를 다 하지 못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해 가지고 수사를 하도록 한다, 지금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서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