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실제로 불법 외환거래의 73%가 테더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김현정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이 트래블룰이 시스템적으로 자금세탁 시도에 대한 추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라는 게 저것을 보고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제도대로 그대로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된다라고 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얼마든지 트래블룰이나 화이트리스트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외부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법 외환거래의 73%가 테더라든지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에는 국제 자금세탁 방지 사각지대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