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사법정의가 무너졌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려 왔습니다.

2025년 6월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사법부가 누구를 지키고 있느냐’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인 7월 8일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고 사법부를 압박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을 추진한 그 시작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7월 21일에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시금 판사 처벌법이 필요하다며 판사 개인을 공격했고,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법리적 다툼의 여지 등으로 기각됐을 때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국회 입법을 통해 제재하겠다며 법원을 노골적으로 협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