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법인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며 그중에서도 수사를 총괄하는 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임명 직전까지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던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중수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수사는 단순한 행정 작용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 권력의 행사입니다.

압수수색, 체포, 구속과 같은 강제 처분이 수반되는 만큼 그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는 것은 바로 헌법의 정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