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ILO전문가위원회는 제일 먼저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법, 특히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안을 지체 없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원들이 쟁점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위원회는, ILO는 정부의 노조법 제30조제3항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 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나 채택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장관님,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ILO전문가위원회는 제일 먼저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법, 특히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안을 지체 없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원들이 쟁점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