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히 이번 사안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등 행정부를 포함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할 수 있다면 이를 통제·감독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삼권분립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인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임기훈 안보비서관은 3성 장군으로 진급해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