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관련해서 재난관리법 그다음에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1-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을 하고 표결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관련해서 재난관리법 그다음에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제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이것을 다시 넣는다는 부분 하나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