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법무부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법무부도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엄격히 관리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나 범죄정보 수집 등을 담당하는 검찰 업무의 특성상 기밀성이 유지되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는 인원이나 그 소요 대비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추가 감액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