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되다 좌초됐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셋째,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개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에서 수차례 반복된 교훈입니다.
2004년 참여정부의 검찰개혁은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추진되다 좌초됐습니다.
21년 시행된 문재인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야당의 반대 속에 강행되었고 그 결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없이 현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