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입니다.

정성국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함,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이고 이사회 외의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