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의 선택권이 정치적 판단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공수처의 5년이 이미 보여 주었습니다.

결격사유의 선택적 설계, 부칙 특례의 시간적 구조, 이첩권의 재량, 이 세 가지 조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그림이 보입니다.

정재기 변호사는 중수청법안의 구조에 대해 ‘수사관의 신분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행안부장관의 지휘권을 강화하는 이 법안의 구조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통제 가능성을 구조화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정재기 변호사가 지적하는 정치적 통제 가능성의 구조화 이것이 바로 중수청법의 숨겨진 본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