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이원택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다른 법률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결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곡법, 농안법, 제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법안 심의 과정에서 더욱 심도 깊은 협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