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미령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02-0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법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어기구 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정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4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과잉 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정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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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 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