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설적이게도 특검 수사 그 자체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진상규명의 열망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망이 헌법의 형사절차 원칙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헌정사가 특검법 그 자체를 상대로 이미 한 번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헌성이 누구에게 부메랑이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특검 수사 그 자체입니다.
위헌 시비를 안은 채 연장된 기간에 수집된 증거, 책임체계 없는 공소유지자가 수행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이 절차의 흠을 다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