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991년 경찰청법이 제정되어 치안본부는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고 내무부장관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을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가 가르쳐 주었고 대한민국은 그 교훈을 법률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중수청 법안은 그 방향을 거꾸로 돌립니다.

1991년의 역사가 차단하려 했던 바로 그 경로―행정안전부장관이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장을 지휘하는 구조―를 이 법안은 제6조의 명문으로 되살리고 있습니다.

역사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중수청법안은 묻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