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KBS와 MBC·EBS의 이사회 구성도 정치권의 비율이, 정치권이 추천한 인사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지 못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독일과 오스트리아 연방헌법재판소는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의 방송법은, 이미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은 통과가 됐습니다만 남아 있는 EBS 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낮춘 것입니다.

40% 미만의 정치권의 추천 비율을 낮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