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법무부에서도 기밀성 등을 이유로 과거에 국회에 지침을 제출하지 않아 왔고 작년 결산 국회 법사위에서 지침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셔서 지난 1월 달에 2년 동안의 집행 내용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3-08-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희 자체 지침은 감사원 지침, 기재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서 법무부와 대검에서 자체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 지침에 따라서 특수활동비를 철저하게 관리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침 내용도 확인 열람하고 있습니다.

지난 법무부에서도 기밀성 등을 이유로 과거에 국회에 지침을 제출하지 않아 왔고 작년 결산 국회 법사위에서 지침에 따라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을 점검한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해 주셔서 지난 1월 달에 2년 동안의 집행 내용의 점검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과 박용진 위원님께서 자제하라고 있는 예산 집행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금 지급 시 증빙자료를 누락하는 등의 관리가 미흡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계획에 따라서 배정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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