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김현정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 법이 바로 그 유명한 사베인스-옥슬리법입니다.
유럽 연합 역시 기업 지배구조 지침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핵심 원칙으로 두고 특히 대주주와 이해 관계가 없는 인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2015년부터 감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한국의 경우는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단 1명의 독립된 위원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