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북전단금지 개정안은 일방적 양보와 상호주의원칙 훼손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의 통제 욕구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전단금지 개정안은 일방적 양보와 상호주의원칙 훼손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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