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무리 새로운 기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이 행안부와 같은 특정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권력이 작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권의 독립성, 지휘·감독 구조의 재설계, 법률 용어의 명확화, 외부 통제장치의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마지막까지 남았던 쟁점 사안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