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향후 준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법안이 만들어질 때 부칙으로 넣든지 또는 별도의 검찰청 폐지 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성호정성호 법무부장관, 2025-09-18,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 권한의 오용과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불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개혁을 하기로 여당과 또 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기소의 권한은 공소청으로 해서 법무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중수청으로 해서 행안부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지금 단계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향후 준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검찰청을 바로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두 법안이 만들어질 때 부칙으로 넣든지 또는 별도의 검찰청 폐지 법안을 내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