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주제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압수수색과 구속을 헌법정신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수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주제입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0-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수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한 검찰개혁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압수수색과 구속을 헌법정신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