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그런 문제가 실제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 일단 특검에서는 처음에 이 사안에 관련해 갖고 특검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내부적인 그런 판단하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김재섭 위원 - 만약에요 그렇게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과 앞서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서 제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특검은 이미 어느 정도 내용 파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수사를 진척하지 않았거나 내지는 기소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법사위에서 통과된 법왜곡죄에 따르면 특정인을 불리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공소권을 현저하게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면 이것 처벌해야 되는 사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