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수사권, 검사의 직접수사권, 기소권과 같이 결합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수처고 상설특검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외국에 계속 수사권이 있다, 검사들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이 있습니다, 직접수사권도 있고요.
외국에 있는 수사권, 검사의 직접수사권, 기소권과 같이 결합한 수사권을 인정한 것이 우리나라의 공수처고 상설특검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윤석열 등 특수검사들의 수사 과잉으로 정치면 1면에 항상 검찰이, 윤석열 정권 내내도 그랬고 검찰의 특수부가 한국의 정치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그런 수사 과잉의 시대, 특수부 검사들이 정해 주는 정의의 개념 정의, 그것이 가스라이팅한 국민들, 그렇게 해서 검사만이 정의롭다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