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집중을 적폐다 이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기소 권한만 공소청에 주고 그리고 권한 분리를 외쳐 왔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의 노골적 자기모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집중을 적폐다 이러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을 해체하면서 기소 권한만 공소청에 주고 그리고 권한 분리를 외쳐 왔습니다.
이번 10월 달에 검찰청 폐지됩니다.
그런데 정작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제 없이 오히려 권한을 확대하고 인력까지 대폭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