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또 다른 확장일 뿐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형 수사기관이 충분한 견제장치 없이 출범할 경우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비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낼 위험이 큽니다.

결국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라 수사 권력의 또 다른 확장일 뿐입니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개혁의 방향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울러 검찰청 폐지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은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아래 놓이게 되고 그 행안부장관은 다시 대통령의 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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