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분들이 일제히 방송사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겠다 이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엄밀히 말하자면 방송종사자는 방송종사자입니다.
국민이 준 지상파를 가지고 국민의 방송을 하도록, 성실하게 공무원처럼 복무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제히 방송사의 주인으로 행세를 하겠다 이것이 이번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법치에도 반하고 또 국민에 위임받은 바에 따라서 우리가 마치 정부부처를 다 감시하고, 기관장 임명할 때 다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의 청문회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