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됐습니다.
박충권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문건에는 방통위의 관리 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사장의 경영비리, 프로그램 제작·편성 개입, 직간접적 보도지침 또는 부당한 게이트키핑, 부당한 인사 및 징계 등의 부정·불법적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적혔습니다.
특히 내부자 고발이 절실하다며 내부 고발을 독려하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방송사 재허가 심사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거론됐습니다.
문건에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조건부 재허가를 활용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조건 이행에 대한 검증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장을 제외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야당 측 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개인 비리, 직무유기, 부당한 사장의 업무 및 프로그램 편성 등 간섭 행위 묵인 내지 방조 행위 등 부정·비리 등을 부각시켜 이사직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