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러분이 저희 의원실에 주신 자료로 좀 더 나은 사법제도를 위한 제도개선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특정 법원장님께는 질의를 하지만 법원 전체에 대한 제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월성원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전지방법원장님, 월성원전 가동 기한이 30년인데 이를 연장한 조치에 대해서 이미 2016년 법원에서 그 연장 조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