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법안은 국가 사법정의의 중추를 지탱해 온 검사 동일체의 원칙을 완벽하게 숨통을 끊어 놓았습니다.

당초 정부안 37조에는 명확하게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수사 지휘 근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이 조항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단어 네 글자를 교묘하게 도려내고 그 자리에 오직 각급 공소청의 장 및 지청장만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최고의 수사 지휘관인 검찰총장에게서 전국 단위의 대형 권력형 비리나 부패사건에 대한 공소의 통합적 지휘를 내릴 권한, 이 사건을 배당하고 재배당할 모든 법적 근거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