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이번 개혁안의 손익계산서를 면밀히 작성해 볼 필요가 있다.

작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검찰개혁은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주는가.

이에 대해 국민이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사·기소가 조직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분리되면 수사기관의 권력화를 막고 수사의 효율성이 확보되는지, 수사·기소의 분리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국민이 감수해야 할 손해나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와 설명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검찰개혁의 주체에게는 국민에 대한 설명·설득의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