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굉장히 허점이 많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유공자들과 민주화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유공자의 탈을 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 규정 마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6-04-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민주유공자법이 이번에 처음 제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많은 쟁점 논의 끝에 삭제가 되고 그래서 보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굉장히 허점이 많고, 우리 사회의 진정한 유공자들과 민주화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유공자의 탈을 쓰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령 규정 마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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