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규칙, 시행령까지도 엄중히 봐야 되는데 이건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시고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송석준송석준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신고의무를 안 하시면 윤리특위 징계 대상인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규정을, 법무부장관님은 정말 작은 규정이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시행규칙, 시행령까지도 엄중히 봐야 되는데 이건 국회법에 명시된 규정을 위반하시고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사소한 거라도 이제는 소홀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각오를 좀 가지셔야 국민들의 법질서가 유지가 되고 대한민국 법질서가 살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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