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현재는 과세행정이 발전해 있고 또 한국의 소득세율을 볼 때 최고세율은 45%로 OECD 평균 36%를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상증세율이 더해져 부에 대한 세부담이 더욱 과중한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체계를 현재의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공평과세에 적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세 공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속세와 증여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체계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