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이달희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겉으로 보기에는 권한의 분산이 되어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만 실체는 거대한 수사 괴물 중수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중수청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의 파괴고 검찰의 해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개악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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