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검찰 무력화라는 정치적 목적에만 눈이 멀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키려는 이 입법 폭주야말로 법의 탈을 쓴 폭정입니다.

개혁이라는 화려한 명분 속에는 범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참혹한 비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사에 관여할 권한조차 빼앗긴 공소청 검사가 기계적으로 넘긴 부실한 기소장은 결국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무죄라는 면죄부를 쥐여 줄 것입니다.

억울한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의 폭력에 한 번 죽고 자신을 짓밟은 가해자가 법망을 비웃으며 빠져 나가는 현실 앞에서 또 한 번 피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는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지독한 모순이자 위선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