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라든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과세 특례라든가 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라든가 등등등등 거의 87%, 80% 이상, 90% 이상, 심지어 100% 모두 대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3-11-0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대기업이 87% 이상 독식하고 있는 세금공제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이런 것들이지요.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라든가 해외자원개발 투자 과세 특례라든가 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라든가 등등등등 거의 87%, 80% 이상, 90% 이상, 심지어 100% 모두 대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한 재벌기업, 부자감세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감세’라는 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