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남북합의서에 기본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준호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아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거 5장 별로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남북합의서에 기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하고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에 계시던 분들이 갑자기 남북관계발전법에, 발전 관련된 법률에다 담자라고 얘기하는 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공안전법에 담아서 이 조항들을 미리 준비하자는 것이지……